참여연대, 제일모직에 소제기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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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1:01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28일) 제일모직(주)에 대하여, 이건희·현명관씨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일모직(주)에 촉구하였다.

2. 현재 제일모직의 발행주식총수는 50,000,000주로서 현행법률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필요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01%인 5,000주이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으로부터 12,5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이번 소제기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현행법률에 따라 제일모직(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3.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는 시가 혹은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전환가격(주당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들은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기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최소 39,478,597,154원(실권 주식수 182,806주 × 당시 장부상 1주당 순자산가치 223,659원 - 전환사채 인수 비용 1,407,61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제기청구서 참조)

참여연대는 이러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실권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절차로서 오늘 회사 측에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원고승소확정판결),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원고승소확정판결) 등을 통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투명한 경영행태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첨부]

소제기청구서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12,518 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025%)를 보유하여,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 소수주주입니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바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책임발생의 원인되는 사실

1. 서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그런데 위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은 각각 피청구인 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고 합니다.)의 이사 및 감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최소한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제일모직에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일모직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습니다.

2. 피고로 될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중앙개발 주식회사(1997. 10.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에버랜드라고 합니다)의 이사회는 1996. 10. 30. 1주당 전환가격을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7,700원으로 정하고, “표면이율 : 연 1%, 만기보장수익률 : 연 5%,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전환비율 :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 수를 전환주식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 수는 주권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발행조건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과 다름없는 성격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9,954,590,000원 상당(주식전환시 총 주식 수 : 1,292,800주)을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되, 실권 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상황

에버랜드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인 1996.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8,387억 원 상당, 자본총계 1,58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1996.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우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90.부터 2000.까지 기간 동안 매출액은 1993.과 IMF의 여파가 미친 1998.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세계적인 테마파크로의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 하에 5,800억 원 가량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내재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회사였습니다.

다. 제일모직과 에버랜드의 관계

제일모직은 에버랜드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 에버랜드 발행 주식 총수 707,200주 중 100,000주를 보유하여 지분율 14.14%로서, 에버랜드의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라. 이 사건 전환사채 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비추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다름없는 성격의 전환사채였는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주식의 실제가액은 1주당 최소한 금 223,659원(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장부상 기재액을 기준으로 한 에버랜드의 1주당 순자산가치)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인 한솔제지 등이 에버랜드의 주식을 1주당 85,000원 내지 89,290원에 매도한 사례가 있었고, 1996. 기준 재무제표 상 신세계백화점은 에버랜드의 주가를 125,000원, 제일제당은 234,985원으로 각 기재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위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격 7,700원은 지극히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마. 제일모직의 당시 재무상황에 대하여

제일모직은 1996. 자산총계가 약 1조 4,814억 원, 자본총계가 약 4,455억 원에 이르렀고, 매출액도 약 9,835억 원으로 1995년도 매출액 대비 약 8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보유자산의 처분 등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약 392억 원의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1996. 삼성그룹의 계열사로서 비상장회사인 광주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319,978주 2,451,000,000원 상당, 제일기획의 주식 18,081주 90,000,000원 상당을 각 취득하였고, 에버랜드로부터 캐리비안베이 시설이용권 12억 원 상당, 골프장회원권 8억 원 상당(보증금 증가분)을 각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가 당시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자금은 1,407,610,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바. 피고로 될 이사 및 감사의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 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격이 그 가치에 비하여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은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만일 제일모직이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할 경우 제일모직의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로 될 이사 및 감사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이 보유하였어야 할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로 될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위반한 것이고, 이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사의 책임발생요건인 이사의 법령 위반 및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로 될 감사들은 감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415조, 제382조 제2항)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상법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사의 책임발생요건인 감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 제일모직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로 될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는, 제일모직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에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일모직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최소한 당시 제일모직에게 배정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제가액 상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비추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다름없는 성격의 전환사채였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제가액은 곧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모직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182,806주(제일모직에게 배정된 전환사채권면금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 수, 즉 제일모직에 배정된 전환사채권면금액인 1,407,610,000원÷ 7,7O0원=182,806주)× 223,659원(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장부상 기재액을 기준으로 한 에버랜드의 1주당 순자산가치)=40,886,207,154원이 최소한이고, 여기에서 제일모직이 배정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인 1,407,61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39,478,597,154원이 제일모직이 입은 최소한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책임발생사유로 인하여 제일모직의 소액 주주인 청구인들은 제일모직에 대하여 상법 제403조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에 의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제일모직은 소송을 통하여 피고로 될 이사들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 행위 및 감사들의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제일모직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제일모직이 피고로 될 이사 및 감사에 의하여 경영권이 장악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인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들이 직접 주주대표소송의 방식에 의하여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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