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종합대책 전면 점검·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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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1:2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해 11월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과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지난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전면적인 점검·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농업계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방안』을 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주요내용은 ① 쌀 협상결과 비준동의과정에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이행상황 ② 쌀 협상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③ 전면적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방안 등임

이번 점검·조정방안은 지난해 쌀 협상결과 국회비준시 농업계와 국회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한 데 대하여 정부가 지난 3개월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농림부는 농업·농촌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준 농업인 단체에 고마움을 표하고 향후에도 농업계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한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와 주요 농업인단체는 지난 12월부터 식량, 유통 등 6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3달간 농업계, 지자체 등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총 27회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진지하게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문제를 155개과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점검 작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쌀 협상결과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인 쌀, 과수, 축산 중심의 단기보완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쌀협상결과 비준시 약속과제 이행상황 보고

- 쌀협상결과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농업계에 약속한 18개 과제 추가지원대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다.

2. 쌀, 과수, 축산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 마련

- 쌀 농가의 소득은 보장하고 쌀산업은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한 양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가격하락 등 시장반응을 반영하여 양정제도를 보완하였다.

· 2006년산 포대벼 매입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이전인 7월에 조기 확정 발표하는 등 공공비축제 보완을 추진

· RPC가 군단위 이상으로 광역화 통합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강화

· 쌀 관측제도를 6월까지 도입하는 등 쌀 수급관리제도 보완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방안을 강구하고 쌀의 품질고급화·브랜드화 지원 강화

- 과수산업 보완대책과 축산업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외국의 유명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

· 과수 분야 품목별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센터(APC)를 권역별로 거점화하여 시장개방에 대응

· 성공 가능성 있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80개 선정, 집중 지원

·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강화(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08 시행, 돼지 사육단계 HACCP '06 시범도입,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07부터 단계적 도입 등)

- 정부는 단기대책에 포함된 과제중 예산이나 조세관련 사항은 중기재정운용계획, ‘07년 예산편성 작업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협상의 진행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되, DDA·FTA 등의 일정과 연계하여 조정키로 하였다.

농업·농촌대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며, 참여정부의 기본 농정으로 시행 3년째를 맞는 119조 투융자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발전된 국가경제에서의 농업·농촌의 비젼과 위치를 재정립하고,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도·농 균형발전차원에서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이후 작업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림부내 T/F, 관계부처협의회 등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농업인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119조 투융자계획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간의 농업분야 투자사업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농촌문제의 대책논의에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이와 별도로 국회·농업계가 합의하여 3자협의기구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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