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위기의 중소기업’ 대책은 있는가?
- 저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핵심 방안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바로 수출과 내수의 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말 시중은행의 결산 무렵에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12월 대란’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은행장님, 지난 14일,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아시지요?
<참고> ---------------
-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축소되고, 장시간 내수경기 침체 마저 이어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상당수가 연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망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들은 △만기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간 1년 이상 연장 △지점장 전결한도 대폭 확대 △주택 등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 기술력·성장가능성·경영능력 평가배점 상향조정 등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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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져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난 15일 시중은행들이 금융협의회 자리에서 벼랑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구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시중은행들은 “비우량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리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 이러한 금융협의회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발(發) 금융대란이 현실화되도 이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산업자본의 중개역할을 방기하고 안정적인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지난 IMF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행태야 말로 국적도 없고 서민도 없는 무책임한 은행경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때입니다.
2. 12월 중소기업발(發) 금융대란 대책: 금융지원 확대 시급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은 8월말 현재 대출잔액으로 42조 4,5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중 16.8%롤 차지하더군요.
- 은행장님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장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6.8%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특히 현재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회피하는 영업형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더욱 중요합니다.
-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이 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기업은행이 손쉽게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은행장님은 누구보다 먼저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난과 관련해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새로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확대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장님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자기자본의 20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3조 6,000억여원이니 대략 72조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 발행잔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과 별도로 1조5,000억원의 중금채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12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금채 발행을 비롯하여, 기업은행이 우두커니 중소기업 자금문제를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애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대출 필요
1)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자금 수급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돈구경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96.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가 그러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에 동의하시지요?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규모별 대출 관리를 하시지요. 대략 규모별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평가 체계화 등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대출 비율 확대해야
-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기업은행의 담보대출이 40.8%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국책은행이 기업은행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기업은행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중소기업 대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후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은행다운 은행으로 거듭 자리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정적 장기 대출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라는 점입니다.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상환연장율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창의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에게는 그들의 도전적 실험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시중은행의 1년 이내 단기대출이 80%를 넘는다 합니다. 중소기업은 절대 이러한 영업형태를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과 비교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후 기업은행은 급격한 자금회수로 중소기업에 자금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장기 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4) 기업 초기 지원 강화 필요
- 최근 기업발전 단계별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조사한 정부자료를 보면, 창업과 기술개발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자금 수요가 높은데 비해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사업기간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아도, 1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5,205업체 8,688억원으로, 전체 15만2,299업체 42조4,537억원 중 업체수로는 3.4%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0.2%에 불과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초기 단계에 안정적 기술개발과 영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은행측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중소기업은행 지분 해외 매각과 관련
- 최근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 이는 최근 은행장의 행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일 미국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면서, 특히 캐피탈 그룹에 지분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있은 지 몇 일 뒤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지분 10.2%를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 두가지 사실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데 은행장이 캐피탈 그룹에 매입을 요청한 지분이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캐피탈 그룹과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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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그룹은 자산운용액이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운용사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한금융지주, 삼성화재, KT,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각각 5%이상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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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현재 은행산업이 사실살 외국인자본에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외국인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참고> -----------------------------
- 8월말 현재 주식보유 규모가 164조 4,891억원으로 전체의 41.3%.(거래소 주식의 43%, 코스탁 기준 20.3%) 이에 따라 외국인 지급 배당액은 2001년 1조 2,501억원 2002년 2조 1.083억원, 2003년 2조 7.044억원 등 가파르게 상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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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이번 지분매입 건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은행장님, 중소기업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행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거나, 기업은행 자체를 민영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은행들이 모두 민영화되어 수익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책은행이라도 제자리에서 자기역할을 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중소기업은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IMF 외환 위기 이후 중단됐음.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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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