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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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0:37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권리의 안정적 보호 및 국제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한 결과,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에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통합하며,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했느냐에 상관없이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시켜 토요일이 제출서류의 마감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서류제출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고,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을 특허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보완하여 다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06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나,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법률 공포일인 2월 00일에 시행된다고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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