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판기념회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엄중 경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2006년 2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자신의 저서「나는 희망을 노래한다」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홍보 및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제86조 및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경고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취하는 선관위의 행정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이다.
같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오거돈 장관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열린우리당 김두관·김혁규 최고위원,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에 대해서도 부산시 선관위에서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 앞으로도 중앙선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내 오거돈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소속 국회의원 및 고위 당직자들의 지방출장이나 각종 행사 참석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3일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권철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권철현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남경필 국회의원과 2월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경북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김광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김광원 국회의원 및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도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부산시선관위 및 경북도 선관위에서 각각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중앙선관위 명의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소속 국회의원 및 고위 당직자들의 지방출장이나 각종 행사 참석시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 정당행사 참석 등을 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거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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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