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로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 설치·운영’
경상북도의 인구 현황은 2005년 269만명이며, 2012년 248만명, 2020년 230만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현황은 1980～1985년간에는 평균 년간 출생아 58천명(합계 출산율 1.52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출생아 23천명으로(출산율 1.19명)으로 감소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여성미혼율의 증가, 초혼 연령의 상승, 출산 및 보육인프라 미비,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자녀를 반드시 낳을 필요가 없다는 사회분위기 조성, 또한 환경오염 등에 의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임부부 증가 등에 의하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산업 경영 악화 및 시장축소,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가·사회 공동부담으로 전환되어 보육·의료 및 노인 관련 복지 수요가 증가되며,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경쟁력의 상실과 농어업의 쇠퇴를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그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범정부적 정책 대응을 위한『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출범과 보건복지부의『저출산 고령사회정책 본부(3국 13과, 105명으로 구성)』를 신설하여 “저출산종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道도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시·군별로 전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화하여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금번 도의회를 통과되어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역할과 기능은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출산 장려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출산 환경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책임지는 “On-Line System”을 수행하며 그 구체적 사업은 출산 홍보 및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율 회복을 위한 불임시술 등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산모·영유아 건강검진 및 무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추진 등이다. 또한 영유아에서 장년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도의 목표인 2020년까지 인구 2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다.
※ 2005년(1.19명) ⇒ 2007년(1.30명) ⇒ 2011년(1.70명) ⇒ 2020년(2.10명) 출산 촉진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보건교육 강화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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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