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뉴스 제공

2006-03-02 06:0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3.2～3.3(1박2일) 제주 풍림리조트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관계기관이 모두 합동으로 참가하여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 개요>
행사명 : 관계부처 합동 지방분권토론회
기간/장소 : 2006.3.2～3.3(1박 2일), 풍림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
참 석 : 100명 정도
- 행정자치부 15, 중앙행정기관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6,
자치단체 56, 지방교육청 8, 지방4대협의체 8
주요 내용
- 개회식, 지방분권과제 추진현황 설명 및 토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동영상 상영, 지방분권 토론, 토론결과 발표, 강평 및 시상

특히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가 3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 가장 난(難)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 과제>
1～5분임 :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6～10분임 :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주민소환제도 도입,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의 강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기우 지방분권T/F협의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분권논리의 축적과 확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분권적 중앙정부조직 개편 등을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였고,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성공적 지방분권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으로 자립형 지방분권의 정착, 분권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성 강화, 지방분권 추진주체간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방분권 정책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