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요건확인 등 수입관련 절차 One-Stop으로
통관단일창구는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 통관관련 절차가 가능토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 통관단일창구 서비스 대상 8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그동안 무역업체는 식품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식품 검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즉,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 등을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에서는 전체 수입요건확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요건확인기관을 대상으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04.8월부터 8개 요건확인기관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요건신청 서식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항목을 대폭 축소(542개→287개)하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었고,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무역업체가 기존 EDI 및 인터넷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으로 요건확인을 받은 후 다음날에 수입신고 하기까지 평균 1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세청 및 요건확인기관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동활용, 업무처리결과의 대민 통보서비스 및 서식 통폐합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8개 기관과의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이후 올해 말까지 나머지 요건확인기관과 추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ㅇ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 1일
-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승인결과를 통지받은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시차인 평균 1일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 발생
ㅇ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 연간 650여억원
- ‘04년 기준 요건확인대상 127만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시 물류 비용 절감효과는 637억원 추산
- 기타 인터넷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송료 부담 절감 : 연간 9억여원
《 비경제적 효과 》
ㅇ 통관단일창구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신고화면에서 통관자료 1회 제출로 One-Stop 서비스 제공
- 또한, 검사·검역 신청에서 세관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까지 통관진행정보 제공
ㅇ 신고항목 축소 및 표준화에 따른 신고 간소화
- 유사항목을 통폐합하여 신고항목을 일치시키고 항목정의를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각종 신고서식 작성 편의 제고
ㅇ 전산망 연계 확대를 통한 전자통관체제 촉진
- 기존 서류제출 업무처리방식의 경우 On-line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자통관체제 촉진 효과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통관기획과 안문철사무관 (042)481-7841 016-314-3748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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