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FTA, 원산지증명서 일일이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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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0:31

대전--(뉴스와이어)--FTA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3.2일부터 2004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이번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에 따라, 전체 91.6%에 해당하는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우리나라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됨

방콕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시 일일이 세관에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음

그러나, 한·싱 FTA 에서는 수입신고시 서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하여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산으로 신고(paperless 신고)가 가능하도록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제출 방식으로 전환

원산증명서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에서만 발급

재수출 비중(약 53%)이 높은 싱가포르의 특성상,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가의 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양 특혜관세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세관 당국에서만 발급

우리나라는 전국 44개 세관과 65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우회 및 위장 수입물품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를 하거나 싱가포르세관을 통한 간접 검증 수행하는 등 협정 및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한·싱가포르 FTA 설명회』를 개최(2.20-2.21)하여 제도 홍보 등 업계 지원업무 수행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 600여명의 무역업체 직원 참석

알기 쉽게 설명한「FTA 협정관세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안내책자 제작 배포(무역협회, 관세사 등 3,900여부)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수출입업계 편의를 위해 관세종합 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지정 운영

아울러, 싱가포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예정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 조기확정을 통한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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