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제5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기조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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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0:32

서울--(뉴스와이어)--뉴욕 현지시간 3월 1일 오후 3시(우리나라 시각 3월2일 오전 5시)에 연설하게 될 연설문 최종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5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선출되신 까르멘 마리아 가야르도 (Ms. Carmen Maria Gallardo)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금번 회의가 알찬 성과를 거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모든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목표로, 여성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문제 개선 등을 통해 가정,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지난 50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호주제를 폐지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6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정책은 물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기능 변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가족이 과중하게 떠 맡아온 양육과 부양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교육, 보건, 고용 부문은 북경행동 뿐 만 아니라 새천년개발목표, 2005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강조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보건, 고용은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넘고 있으며, 성별진학률은 2005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의 경우 남성 82.7%. 여성 80.4%로 남녀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의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 차별이 없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등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8차에 걸친 교과과정 검토를 통해 교과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관련 고정관념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공학 및 과학 기술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대 여학생의 취업능력 향상 및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력 육성정책(WISE)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산하 평생 학습관등 전국적으로 430 여개 시설에서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여성을 위한 공공 평생교육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은, 여성인력의 활용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50.1%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로의 도약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성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지역차원의 여성인력개발정책 총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사회제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06년 현재 여성가족부의 보육관련 예산은 790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400%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과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 기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보육계획과 새싹플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은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여성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보건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훈련과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분야의 성별영향평가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형평성 있는 남녀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고용, 보건 부문에서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36%,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7.4%, 여성 국회의원 비율 13.7%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현재 4.0%에 불과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실시한 정부 각 부처의 성별 예산 분석, 정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정책의 주류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남성과 완전하고, 평등한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진출이 미약한 공기업, 과학기술분야 등에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 여성의 지위향상 뿐 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여성이주노동자 등 소수 여성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의장단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