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의문 많은 외환은행 매각과정
이러한 작업의 첫 시작으로 오늘의 사태를 낳은 지난 시기 은행 매각과정을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제는 이번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1. 외환은행 매각의 주연, 수출입은행
- 본 의원은, 이러한 면에서 지난해 이루어진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환은행 사례에서 정부, 은행, 해외투기자본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추진 중입니다.
- 작년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 수출입은행은 작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시점에 외환은행 주식 32.5%를 보유한 대주주였지요?
- 수출입은행은 작년에 무려 신주 2억 9천만주를 발행하여 론스타에게 제3자 배정하였고, 이어 수출입은행 지분 3,100만주를 론스타에 매각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도록 만들어주었지요?
- 당시 한국은행도 10.7% 지분을 갖고 계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보통 국책은행들이 동일 기기관의 주식을 보유하여 의사결정할 때, 다른 목소리를 내십니까? 실제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동일한 성격의 지분입니다. 결국 신주 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출입은행이 한 것입니다.
- 저는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나서서 국내은행을 외국인자본에 넘겨주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은행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후 외환은행이 매각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출입은행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매각과정의 의혹
1) 사전각본 의혹
- 그런데 매각과정을 보면,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에 론스타가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어 7월 28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의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그래서 론스타로 결정되었는데요,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니라 은행법(시행령 5조)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펀드입니다.
-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7월 28일 주총에서 이미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하였고, 액면가이하 신주발행을 예고하였으며, 9월 4일 김&장 법률 사무소를 통해 금감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예고대로 주식발행을 승인하고, 론스타의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미국에서는 외환은행 지점이 폐쇄되는 소동도 겪었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금감위 승인 이전에 사실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까?
- 금감위(9. 26) 의사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공문을 발송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더 이전인 7월 22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김진표 부총리)이 블룸버그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8일에는 론스타가 배타적 협상자로 지정되었구요.
- 이를 보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는 재정경제부가 수출입은행, 론스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매각과정 건의 경우 그 배후에 재정경제부가 서 있다는 의혹이 생겨납니다.
- 현재 외환은행 매각 무효 확인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의혹이 명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2) 졸속 매각 의혹
- 다음은 수출입은행의 주식 매각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졸속 매각이라고 보입니다.
- 매각가격을 보면, 수출입은행은 주당 6,800원에 산 주식을 5,400원에 론스타에 3,100만주를 팔아는데요, 그 결과 취득가대비로 보면 432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급히 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엄밀하게 매각의 적정가는 당시 시장가격이 아니라 엄밀한 실사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정확히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히 실사하셨을 테니까, 당시 실사가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외환은행은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졸속적으로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은행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자본유치가 거론된 2002, 2003년의 기간 중 BIS비율 8%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9% 대).
- 2003년 7월 25일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2002년 12월)의 결과에서도 외환은행은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서 공히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벌어들인 시세차익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작년 10월 1조 3,834억원을 투입하여, 이미 1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세차익이 단순히 론스타가 인수하였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구요. 결국 외환은행이 자신의 내재가치에 비해 낮게 팔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공공자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 국책은행의 매각권 백지 위임
- 9월 26일 금감위 회의록을 보면, 론스타의 계약서에 drag along 권한이 론스타에 부여되어 있는데요.
- drag along이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동반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 그렇다면, 만약에 론스타가 수출입은행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 것을 요구하면, 수출입은행은 원치 않아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그러면 수출입은행 지분의 매각결정권이 론스타 있다는 것인데요. 수출입은행은 자신의 외환은행 주식조차도 론스타의 결정에 의해 강제동원 매각되어야 합니다.
- 이 조항은 계약부터 2년 이후 효력을 발생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1년 후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사태가 우리 금융권에 미칠 영향들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 이렇게 국책은행이 자신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그것도 투기적 외국펀드에 백지위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왜 이러한 특혜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주어지는 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경제는 지금 부분별한 은행의 해외매각에 따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중개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기업금융을 나몰라하고, 가계금융에만 몰두합니다. 중소기업의 12월 대란설이 이야기될 정도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여 아우성입니다.
- 모두 다 무책임하게 은행을 해외자본에 매각한 데서 생기는 업보입니다. 본 의원은 금융권의 해외자본 매각은 과거 정부가 우리 국민에 행한 중대한 정책오류라고 감히 선언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된 듯한 의혹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매각 이후 외국인자본은 천문학적인 주가차익과 배당금을 따먹고 있습니다.
- 저는 이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권의 매각 과정을 꼼꼼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정책의 오류를 진단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책임 소재도 규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후 은행을 본연의 역할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입니다. 왜 국적은행이 필요한 지, 왜 산업자본 중개에 충실한 국책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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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