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두달여만에 2,000개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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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1 10:30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3개월이 채 안된 시점(’06.2.15 현재)에서 도입사업장 수가 2천개소를 넘어섰으며, 주로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전체의 96%)에서, 퇴직연금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전체의 91%)을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여부가 선택적이라는 점과 장기플랜으로서의 제도 자체의 성격 및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사합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상당한 성과로 풀이됨

또한,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총 6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실태를 상세 분석한 결과(사업장 대상 설문조사),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10〜29인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전체의 57%)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97%가 10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연봉제 실시 사업장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금제도는 법정 최저수준인 단수제(1년당 30일분 평균임금)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86%임

사용자측이 제안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로 제도 초기에는 주로 사용자측의 주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있으며,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 기간도 대부분 1월 미만으로 상당히 단시일 내에 도입 결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또한 도입의 주된 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무관리나 세제 측면보다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대부분 과거 퇴직금과는 별도로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지만,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정기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사업장(전체의 25%)외에는 퇴직금부채에 대한 유동성부담으로 주로 장래에 대해서만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 및 규약설계·작성 등에 관한 무료위탁교육을 실사할 예정으로,사업장 선정 및 홍보를 위한 한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교육을 희망하는 노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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