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파업 관련 법무, 노동, 건교부 공동 담화문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에 반발하여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고, 철도·서울지하철 노조도 내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4년간 논의한 법안으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고심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여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이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입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이 만료(3.3)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파업이므로 이 역시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그간의 일관된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증편,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동계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28
법 무 부 장관 천정배
노 동 부 장관 이상수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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