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 공매참가업체 자격 확정
시판용 수입쌀은 최종 소비포장형태의 백미 20kg과 10kg로 수입되며, 시판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12,767톤), 미국(5,504), 태국(3,293), 호주산(993)이다.
도입된 시판용 수입쌀은 공매를 통하여 국내 판매되며, 공매참가업체 자격은 토론회, 전문가 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 최근 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 또는
②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서 최근 3개년 평균 양곡도매시장내 거래실적이 10억원 이상인자
농림부는 공매 참가 자격기준을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양곡유통투명성 확보와 원활한 공매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할인점, 백화점, 도매상, 급식업체 포함 약 90여개인 것으로 예상된다.
※ 업체별 예상수 : 할인점 (18), 백화점(23), 도매상 (20여개), 급식업체·수퍼등 (30여개)
수입쌀 공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해당업체는 3월 중순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토론회등 의견수렴결과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큰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매등록업체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판 직후부터 완료시 까지 원산지 단속원 456명(특별사법경찰관 400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17,50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매·낙찰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중간 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취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 1> 수입쌀 시판 계획
□ 판매방법 :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입찰실시
□ 공매주기 : 모선별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1주 단위 판매
□ 1회당 판매량 : 2,000 ～ 3,000톤 내외 (도착 모선별 판매)
□ '05년도 시판용 수입물량
중국 (1등:6,383톤, 3등:6,384톤)
미국 (1등:2,752톤, 3등:2,752톤)
태국 (1등:1,646톤, 3등:1,647톤)
호주 (1등:496톤, 3등:497톤)
합계 : 22,557톤
<참고 2> 쌀 협상 결과
□ 전체 수입물량은 국별쿼터와 총량쿼터로 구분 운용
○ 기존 MMA 물량 (205천톤)은 ‘01-’03년도 수입실적을 반영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배분
- 국별쿼터(‘05-’14): (중국) 116,159톤, (미국)50,076, (태국)29,963, (호주) 9,030
○신규물량은 국별구분 없이 총량쿼터로 운용
- 총량쿼터 : (‘05) 20,347 → (’10) 122,083 → (‘14) 203,472
□ 소비자 시판용은 전체물량 중 '05년 10%부터 '10년 30%를 배정
○ 고품질 쌀을 포함하고, 정상유통 경로를 통하여 시판되어야 함
○ 시판물량의 연도내 공매 완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