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외국인·해외동포 자동차 변경등록 차별 개선해야”
내국인의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먼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출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지 주소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03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건교부의 자동차관리전산망 사이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자동차소유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도 자동적으로 변경등록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 ‘03년 1월 1일부터 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는 동일 시·도내의 주소변경에 대하여 먼저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전국번호판이 시행된 ’04년 1월 1일부터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변경도 간소화된 자동차변경등록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무부의 출입국정보시스템과 건교부의 자동차관리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종전의 절차가 적용되어왔다.
즉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하려면, 먼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류지변경 또는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내국인과는 다른 번잡한 자동차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적인 자동차주소지 변경등록절차에 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불편한 절차와 과태료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국인에 비해 번잡한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고충위가 이러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주무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심의한 결과, 법무부와 건교부가 현재 각각의 업무에 있어서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미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국인에 대한 자동차변경등록절차 간소화를 이루어 낸 행자부와 건교부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외국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절차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시급히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등록에 관한 주무부인 건교부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조속히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외국인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이 실현되면, 국내에 거주하는 51만 여명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한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1만 7천 여명의 외국인은 번잡한 변경등록 절차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의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최근의 韓流열풍이 상징하듯 문화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식의 세계화를 이루어 내려면, 지금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내·외국인이 다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첨부] 의결서(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내국인은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연계처리가 되고 있으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체류지 변경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이 연계처리되지 않아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되고 있으니, 외국인등의 경우에도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들 주장
가.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주장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사용본거지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관리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의 연계로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자동차 변경등록 또한 연계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체류지나 국내거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이의 연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주장
본 민원 건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자동차변경등록업무 담당자와 협의한바, 건설교통부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하는 외국인 중 자동차소유자를 파악하여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자동차소유 등록 외국인 등의 체류지 변경신고사항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면 건설교통부는 동 통보내용을 근거로 자동차등록변경신고사항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자동차변경등록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산망과의 연계방법, 관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검토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언급한바, 우리 부는 자동차변경등록업무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중 자동차소유자는 17,000여명이다
4. 판 단
가. 헌법 제6조 제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내국인은 전국자동차전산처리시스템과 주민등록전산망간 연계처리로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전국번호판 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인등은 법무부에 체류지변경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후 별도로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6조 제2항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동차 변경등록절차에 관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국 외국인등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신청인 법무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등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자동차 변경등록에 대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자동차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신청인 법무부장관은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외국인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의 연계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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