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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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08:26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성과중심의 ″프로그램(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한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서가 명확히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 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 예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제도로서

부산시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성과관리예산과 유사한 제도이나 차이점을 보완, 접목하여 2008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별 예산″의 구조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일정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성과단위와 직접 연계시켜 예산집행의 결과를 산출하고 성과를 측정·평가 하도록 구조화되어 개별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 사업별예산 시범 재편성(2006년 예산 시범 재편성, 2007년 예산 시범편성) △ 사업별예산 도입에 따른 직원 교육 △ 공무원교육원 교육과목 개설 운영 등 제도가 시행착오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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