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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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09:02

울산--(뉴스와이어)--‘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치단체 규제개혁이 2006년도에도 지속 추진된다.

울산시는 주민편익 증진과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및 유사행정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 발굴과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06년도 주요추진과제는 자치법규상 규제정비의 실효성 제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유사행정규제정비, 행정내부규제 정비,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법규상 규제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정비로 누락된 규제를 일제 등록하는 등 등록관리의 충실성 확보 및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정비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집행 실태 점검 강화, 불합리한 법령상 규제에 대해 개선 건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정비, 적법한 유사행정규제라 할지라도 비례 원칙 위반·현실과 괴리된 규제·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규제·행정 편의적 규제 등을 정비한다.

아울러 행정내부 규제 정비는 2006년도에 중점 추진항목으로 복잡한 내부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워크숍 및 교육,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2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주무계장, 구군 규제개혁 담당, 준공공기관 담당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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