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의 수의사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제정안 입안예고

뉴스 제공

2006-03-02 10:38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우리나라 수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인정기준안(농림부 고시)을 마련, 3.2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이 기준은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생은 그 대학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5.31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는 그 대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①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②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이고 국내 수의대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수의해부학 등 19개)이 필수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

이 기준은 3. 22일까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기준 고시 전에 이미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등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안)

1. 제정이유

2005.5.31 개정·공포(법률 제7546호)된 「수의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대학 졸업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만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가능한 외국대학의 기준(안 제2조)

(1) 「수의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국내 수의과대학(10개)의 평균적인 교과과정, 학계 연구결과 감안

(2) 외국대학 졸업생은 그 대학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①시험관리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장이 정하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 국제적인 인증기구 : 미국수의사회(AVMA)·유럽수의학교육위원회(EAEVE) 등

②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이고 다음 과목(내용상 이에 상응하는 다른 명칭의 과목 포함)이 필수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

ㅇ 수의해부학·조직학·발생학·수의생리학·수의생화학·수의약리학·독성학·수의병리학·수의미생물학·수의기생충학·수의공중보건학·전염병학·수의내과학·수의외과학·수의산과학·임상병리학·수의방사선학·동물질병학·임상실습

③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이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이 전공과목 기준 160학점 이상인 대학

* 수업 연한 : 외국사례 감안 책정(미국·일본 등 : 6년, EU : 5년)

* 이수학점 : 국내대학의 평균적인 이수학점 감안 책정

* 이수과목 : 국내대학에 공통으로 책정된 전공과목 기준

나. 인정기준 해당여부 확인절차 및 판정기준 등(안 제3조)

(1) 인정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기관과 그 시기·절차 및 확인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인정기준 해당여부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판정하되,

편입학한 경우는 편입학 전·후의 전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경우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 인정기준 해당여부의 사전 확인(안 제4조, 제5조)

(1) 외국대학 입학 전에 당사자가 해당대학의 인정기준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외국대학에 입학하고자 자가 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인정기준 해당여부를 확인,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후 5년간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정기준 적용 범위(안 부칙 제2항)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2005.5.31일 공포)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인정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임

(2)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종전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