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도시내 ‘영세민대책, 맞춤식보상 진가발휘’

뉴스 제공

2006-03-02 11:34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지사, 행정도시건설청장, 공주시장, 연기군수, 토지개발공사사장은 ’06. 3. 2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영세서민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지원 합의문을 공동 발표 하였다.

이와같은 행정도시내 영세서민의 주거대책은 지난해 8. 29 충청남도가 주창한 맞춤식 보상 실현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상황 중간결산 보고회에서 “영세서민 계층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ㆍ군,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도 주관으로 치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이라는 심대평 지사 약속의 후속 조치로써 보상추진협의회가 이루어낸 성과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사실상 연기ㆍ공주 행정도시 편입지역 주민 중 소액보상금 수령 대상자등 영세계층은 “이돈 으로는 오도가도 못할처지” 라며 협의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이다.

’05. 11. 29 제18차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주민대표들이 영세민의 생활대책을 강력건의 한바 있고 충남도가 시행한 현지주민 여론 파악에서도 어려운 계층의 주거대책 마련의 절실함이 확인 되기도 하였다.

이날 충남도, 건설청등 5개 기관의 공동합의문에서 발표된 각 기관별 역할분담내용은 충남도지사는 임대아파트건립 사업시행자로 소요비용 출연과 건립/입주, 주택관리등을 주관, 연기군수ㆍ공주시장은 소요비용 공동출연, 입주대상자선정, 행정도시건설청장은 예정지중 1단계 사업구역내에 동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 한국토지공사사장은 조성원가의 70%수준으로 부지공급 아파트 건축비의 실원가 수준으로 건립과 설계비용, 부대비용 부담등이다.

행정도시내 영세서민 계층은 보건복지부 기준 한계생활자 419세대 세입자 973세대 등이 상호 중복이 돼있어 현재 선별중으로 대략 1,000세대로 추정하면서 15평내외의 아파트 1,000세대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40억원 정도로 도ㆍ시ㆍ군 보유재산 보상금(334억원)을 활용 할때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세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은 공유재산 협의보상 및 자금관리계획수립(’06. 3~4월),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구성(’06. 3), 입주대상자와 입주희망 여부조사(’06. 3~4), 보상추진협의회 상정 입주대상자 심의확정(’06. 5월중), 아파트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행(’06. 5월), 아파트 건립예정지 지정(’07. 초), 아파트 건립 착공(’07. 하반기)의 구체적인 로드맵 까지 발표 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영세서민 주거대책은 신도시건설등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모범사례로 연기ㆍ공주 주민들의 환영은 물론 우리나라 개발행정사에 새롭게 기록될 만한 가치있는 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할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국민적 관심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 행정도시지원단 김용교 단장은 “충청남도등의 영세서민임대아파트 건립외에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임대아파트건립과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등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복지관을 건립 무료 입주시킬 계획으로 행정도시내 영세서민들의 주거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진중인 도청이전사업에도 예정지 주민들이 원 할 경우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서민용 임대아파트 1,000세대 건립지원대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가칭)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보상추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확정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