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품종보호작물 ‘로열티부담 해소방안’
현재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작물을 보면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 13개, 무, 배추, 수박, 호박등 채소류 24개, 장미, 국화, 칼라, 백합 등 화훼류 78개, 참깨, 땅콩 등 특용작물 28개, 기타작물 12개로 총 155개 작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딸기 등 31개 작물을 품종보호작물로 지정할 계획이며, ‘09년까지 모든작물에 확대할 계획이다.
종자는 종자가격에 일정액의 로열티가 포함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딸기, 장미 등 종묘로 번식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동안의 로열티를 부담하고 사용하여야 되나 만약 무단 증식하거나 판매하다 품종보호권자가 고소할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딸기, 장미 등 종묘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국내육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외국품종을 재배하는 것보다 로열티 부담이 적다.
전북도는 딸기의 국내육성 품종 보급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익산, 남원, 완주 딸기주산지를 중심으로 333백만원을 투자하여 3,330평의 딸기전용육묘장을 설치하여 자가육묘를 통한 우량묘를 생산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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