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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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4:11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진한 공공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게 된다. 강화되는 성희롱 예방정책의 내용은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시 반영되어,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된다.

□ 공공기관내 성희롱예방조치 내실화

공공기관별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구체화

- 연 2회이상 예방교육 실시를 권장하되, 1회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반드시 확보
- 연 1회는 가능한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

- 이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급이 참석

- 임시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대상자의 채용시 성희롱 고충 처리절차를 포함한 기관내 성희롱예방지침 등을 교육

공무원 징계대상 비위 유형에 성희롱을 포함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
- 공무원의 경우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도록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한 징계양정기준 마련(‘05년도)

□ 점검 내실화 및 언론공표 등 사후조치 강화

성희롱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들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
※ 성희롱예방을 위한 조치 점검사항
① 당해년도 성희롱예방 기본계획 수립 여부
②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실적
③ 성희롱예방지침 수립 여부
④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⑤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여부
⑥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점검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 부진기관에 대한 언론공표와 함께, 동 기관의 관리자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

□ 성희롱 사건 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일정한 기간(예: 3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

성희롱예방 특별교육 이수대상자에 부진기관 이외에 사건 발생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공공 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을 지원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강사는 현재 232명이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내 개설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강사 pool을 확충 중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통 교육자료 외에 기관특성에 맞는 특수 교육자료 개발하여 보급
- ‘06년도에는 교도소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교육영상물 제작을 검토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