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보완대책 농림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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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4:30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양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건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가 전남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지역 간 쌀 값 폭이 큰 현실을 감안해 도별 평균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80kg 가마당 17만83원으로 변동없이 적용하게 된 것을 소비자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변경해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물벼를 시중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함에 따라 산물벼 출하기피 원인이 되고 있어 산물벼 매입가격을 포대벼와 같은 가격으로 제시해 노동력 절감 및 산물벼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벼 매입 기능을 확대 해 줄 것도 요청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현행 평균 28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평가기준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 상반기 중 시중 유통이 예상되고 있는 수입미에 대해서도 도입 시기, 미질과 물량 등 수급내용과 유통가격을 조기에 예시해 시중 유통미의 가격하락을 미리 예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쌀 시장 교란은 물론 쌀 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각종 할인 행사때 미끼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새로운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가 농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에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건의한 내용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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