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사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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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4:36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전국 대학가 및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3주(’06.3.6∼’06.3.24)간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특히 수강과목의 교재가 선정되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검·경의 협조를 받아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출판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출판계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대학가의 불법복사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학교재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학술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복사물은 전량 수거·폐기 하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 및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복사 방지 포스터 배포, 도서에 불법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삽입 등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단속결과를 분석, 학교별로 불법복사 실태를 발표하여 교내불법복사 행위에 대한 학교당국의 지도·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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