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정부는 2월 28일(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등 7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단양 석회산업발전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등이다.

따라서 우리도는 기 지정된 ▲ 순천 국제화 교육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3개 특구와 금회 지정된 ▲여수 시티피크리조트특구, ▲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 2개 특구를 포함하여 총 5개 특구가 지정되어 각 지역의 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는 규제특례로 지역특화발전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도는 5개 특구외에도 ▲여수 외국어교육특구, ▲함평 나비산업특구 등 2개 특구가 중앙의 심의중에 있어 조만간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사업자 : (주)여수관광레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비하여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숙박· 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으며, 동 특구는 여수시 봉계동 및 둔덕동 일원 약 34만여평 지역에 900억원 규모의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티-파크 관광호텔과 포시즌 골프장을 조성하여 기 지정된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와 함께 광양만과 남해안권 배후 휴양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동 특구에는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 자연녹지)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등 제반업무에 대한 권한이양(도지사→ 시장)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 되었다.

전남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사업자 : 곡성군수)
곡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수준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양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교육을 위한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억제하고 나아가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으며. 동 특구는 곡성군 목사동면 일원 약 9만여평의 지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강사에 의한 방과후 교육 강좌 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15개교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학습센타 등을 구축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 특구에는 관내 15개 초·중·고교에 외국인의 외국어 교원 및 강사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연장(2년→3년)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허용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었다.

또한 제7회 지역특구위원회는 곡성군수가 변경 신청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변경(안)』에 대하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회 특구위원회에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지정시 적용받은 규제특례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의 규제특례는 제외하고 도로통행 제한 및 옥외광고물 규제특례는 새로 추가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혁신분권과 담당자 정한민 061-286-3541
전라남도청 공보관실 방준환 061-286-206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