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법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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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06:00

서울--(뉴스와이어)--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법 국회 의결

□적용대상 공무원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모든 공무원

□주요 보상내용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순직유족연금액의 경우,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순직유족보상금액의 경우,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125백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제정취지 및 기대효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

□법률 시행일 및 적용시기

공포 즉시 시행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위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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