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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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2 19:10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최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지방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이나 영세 소상인들의 생업이 위협을 크게 받고 있으며, 대형유통점 1개소가 입점하면 재래시장 7개소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 하는등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있어 유통업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입점제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현재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약 600평) 미만 유통점은 건축이 가능한 것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건축을 불허함으로써 법상 허용된 1,000평방미터 (약 300평)미만의 소규모 상점을 제외한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의 중규모 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던 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약 900평) 미만 유통점만 건축을 허용하여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규택지개발지역 및 재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인근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영향을 고려할 계획이며,

③「교통영향평가」를 강화키로 하였다.

○ 교통영향평가로서 판매시설 입지에 대한 가로, 진출입동선, 주차시설, 대중교통,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에 직접적인 제한은 불가능하나,
대형유통점 입점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입점을 제한해 나가는 한편
○ 교통영향평가 기준 중 재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 이내(1차례)에서 10년 내지 20년후까지 확대하도록 법(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32조제4항)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④ 「대형유통점 사전심의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국회,산자부 건의)

○ 자치단체가 대형유통점의 입점계획단계에서 인근 재래시장 등 지역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심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입점가능 여부를 사전에 결정·안내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05. 5)에도 대형유통점 지방입점 제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제에「인근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환경부 건의)

○ 대형유통점의 입점계획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전에 기 실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인근 재래시장 등에 환경영향평가(인근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공청회 포함)」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⑥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영업시간 조정은 자율결정 사항이므로 조례로 영업시간 조정은 곤란하지만
도·시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시군 대형유통업 대표와 재래시장 대표등과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건축의사 타진, 부지매입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고, 빠른 시일내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 해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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