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조국을 위해 싸웠으나 평생을 포로의 몸으로 학대받아야 했던 국군포로는 당장이라도 조국 대한의 품에 안겨야 한다.
정부는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비용의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사하고 신속한 귀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체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모든 이에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이미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동토의 땅에 갇혀서 고통받는 분들의 구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급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아직도 찾고 있다. 탈북자도 직접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하물며 대한민국이 같은 동포의 문제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귀환을 원하는 국군포로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 3. 2.
국회의원 김문수
※김문수 의원의 국군포로 관련 활동일지
2004.11.26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의 딸 이연순씨와 면담
2004.12.27 = 국군포로 한만택씨 탈북
2004.12.28 = 한만택씨, 중국 연길 안전가옥에서 중국공안에 체포
2005.1.10 = 김문수의원, 한만택씨 송환에 대해 김하중 주중대사에게
협조요청
2005.1.21 = 김문수의원, 한만택씨 가족 면담
2005.1.27 = 한국 외교통상부 한만택씨 북송 공식 발표
2005.1.28. = 김문수의원, ‘조용한 외교의 결과가 국군포로 강제북송인가?’ 성명서 발표
2005.1.31 = 한만택씨 가족 청와대 항의방문. 무공훈장 반납
2005. 2. = 김문수의원,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 서명작업 돌입
2005.6.23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2005.10.11 = 김문수의원, 외교부 국감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 지적
2005.10.14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 법안 등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공동 주관
2005.12.5 = 김문수의원,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 북송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2006.2.14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6.2.16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2006.2.23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2006.3.2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웹사이트: http://www.kimmoons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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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실 02-784-1531
이 보도자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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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9일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