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기찻길 청평공고 시설 이전비 지원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한국 철도시설 공단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철도시설 공단은 금곡～춘천까지 단선으로 운영되는 국철을 복선전철로 바꾸는 작업을 200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경춘선 복선전철이 놓일 경우 청평공고는 철길에서 불과 10m 내외로 인접해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호명산 터널을 뚫고 나온 철로는 학교건물보다 3m 가량 높은데다, 여기에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학교가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평공고 학부모·교사·학생·동문회 등 450명은 전철노선과 바로 인접한 교실과 교무실을 멀리 떨어진 실습실과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련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충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춘선 노선은 전철이 5분 이하의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소음 및 진동 발생과 함께 경관과 통풍을 막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환경피해에 항구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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