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국민소환법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으로 유권자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함으로써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환사유가 되도록 하여, 대법원의 확정이 없이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환발의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했을 때 가능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발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환투표안 및 소환투표일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소환투표에 의해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소환투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이를 사유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환 발의 및 서명 요청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며 소환추진위원회는 50인 이상의 지역구 유권자로 구성된다. 단, 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당 소속 직원이나 당원, 방송법 및 신문법에 따라 보도 업무 종사자, 정부투자지관 등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소환추진위원회가 될 수 없다.
현재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총 16명이 공동발의를 했으며, 김 의원은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김 의원 이외에도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열린우리당 안민석, 이상경 의원이 참석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jaey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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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실 02-78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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