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道에 따르면 환경행정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조사대상은 道관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7개소에 대하여 지난 2. 6~2.22까지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관련 행정서비스 분야 12개 항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분야 13개 항목, 기업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 10개 항목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57개 업소에서 응답, 53%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결과
허가(신고)관련 행정서비스 분야
관계공무원 친절도는 만족 80%, 보통 17%, 불만족 3%로 조사
구비서류의 적정성은 적정 62%, 부담이 된다 35%로 나타남
허가서류 작성과 관련 위탁업체 대행이 61%로 다소 높음
허가부서 이원화에 대해서는 불편을 못느낌 70%, 불편 28% 응답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분야
단속회수(년간)는 4회이상 27%, 3회 19%, 2회 39%로 다소 많은 편임
단속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친절 86%, 불만족 의견 10% 정도 제시
기술지도의 유용성은 유용하다 69%, 지도 못 받음 28%로 조사
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
모범업소관리 정책은 만족(7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원서류 접수방식은 우편 및 E-메일 접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도에서 환경기술인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 마련을 원하고 있다.
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한 표준매뉴얼 개발 요망
지도·계몽 위주의 통합단속 요망
산·학·관합동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및 기술 제공
방지시설업체 등의 전산화를 통한 정보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慶北道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 우편접수 처리 시행으로 기업체의 인력, 시간 등 경제적 부담 해소와 청렴도 제고
자율 환경관리기업 대폭 확대
NGO 환경지킴이 제도 운영 및 지도·점검 참여로 투명성 확보
기업체 애로,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환경도우미제 도입
단속 마일리지 도입으로 환경관리 우수업소 점검 회수 경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배출업소 관리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 대책”과 연계하여 3월중에 기업사랑운동 차원의 배출업소 관리와 규제중심의 환경관련 업무를 고객중심,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을 위한 배출업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진관 경북道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혁신 Plus 3R운동을 기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하여 환경 문제가 기업의 아킬레스건에서 벗어나 서로 신뢰하는 고객중심, 기업사랑 차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환경관리과 담당자 박승권 053-950-2880
경상북도청 공보실 도병우 053-950-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