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WTO 협상대비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이후 우리 수산업이 적극 대응해 나갈수 있도록 ‘WTO 및 FTA 협상관련 국내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자립형 전문어업인 육성 ▲쾌적한 복지어촌 조성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세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수산업부문 투융자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해 지원하는 것 등이다.
관세 및 보조금 영향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은 주요 어종 및 업종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경쟁력 실태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요 어종별 경쟁력 분석결과를 해당어종의 주포획 업종별로 전환해 이 업종들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한 후 ▲경쟁력 열위업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경쟁력 중위업종은 휴어제 등 어업생산기반의 유지에 주력하고 ▲경쟁력 우위업종은 수요개발이나 공격적인 마켓팅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업인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법령 및 제도개선 대책은 어선건조 지원자금 등 금지성 보조금을 축소하고 허용성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조정관세 등 수산물 기본관세 정책을 재정비하게 된다.
또 FTA 피해지원 재원으로서 수산발전기금 사용근거가 미련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특별법’을 개정하고,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어업인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산부문 투융자계획의 보완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수립된 ‘수산업·어촌종합대책(2004～2013)’에 들어있는 12조4000억원의 투융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동 대책의 생산구조개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등 7개 주요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 수산발전기금을 2011년까지 1조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산보조금의 지원금지로 발생되는 수입이나 절감예산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해 올해말까지 어업인 지원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과장 선원표 사무관 김준곤 T 02-3674-6816/ F 3674-6815
해양수산부 홍보관리관실 팀장 박노종 02-3674-601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