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혁신 핵심은 공공부문 투명·효율성” 강조
노 대통령은 이날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재정관련 기관이 범정부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200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 △재정경제부의 회계정보 △행자부의 지방예산과 회계정보 △산하기관, 공기업의 예산과 회계를 총괄해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재정정보체계를 가리킨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국민 누구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재정정보를 비롯해 정부사업 내용, 추진조직, 집행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51년과 61년 제정된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맞춰 50년 간 운용해온 국가 재정운용의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경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회계 제도의 혁신이 이뤄짐으로써 공공부문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은 50년 전에 구축한 아날로그 시스템을 전산화했을뿐 디지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2006년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2007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세입과 세출만 관리되는 방식에서 자산, 부채까지 모두 통합 관리되고, 중앙정부 채무만 국가채무로 인식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채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국가채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불신을 받아왔던 우리나라 재정통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국한된 현금주의·단식부기 위주의 회계제도에서 자산·부채의 변동과 원가정보까지 포함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전환돼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가 상장기업처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인 세계은행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세계은행 관계자가 한국에 다녀갔고 9월에는 우리측 대표가 월드뱅크에 다녀왔다. 세계은행은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할 모범적인 예산·회계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다. 윤 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수출 가능한 정부혁신 사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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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