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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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0:31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05.10.27～11.11, 11.16～11.30까지 23일간 경기도 본청 및 제2청,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청, 41명 참여)와 관련,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경기도 정부합동감사는 ‘변화와 혁신’, ‘고객중심 성과진단’위주의 엄정한 감사를 통해 지방혁신 견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행·재정낭비, 위법, 무사안일로 주민불편과 정책저해 등 총 332건(도 91건 , 시·군 241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특혜제공, 국가시책방치 등과 관련된 공무원 444명을 선별하여, 이 중 111명은 징계요구, 333명은 훈계권고 하였으며, 지방세 부과누락 및 공사비 과다 설계 등에 따른 415억34백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였음.

또한 건축행위관련 상이법령 개선 등 7건의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도시계획정보 공개 후 개발행위제한 지연으로 투기유발 및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결과 초래/ 市 공무원이 투기행위에 가담

① 성남시에서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시 대장동 일원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04.5.13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정보를 공개한 후에도 1년2월동안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투기 유발

※ 시장·군수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3～5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1항 및 시행령 제60조)

또한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동 지역의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04.12.9부터 ’05.7.5까지 거주보다는 추후 보상과 입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의 소규모연립주택(13평～20평) 148세대를 위법하게 허가처리

이처럼 투기방지대책 소홀과 위법한 건축허가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금 추가소요(1,000억원 추정) 등 문제가 불거지자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보류(’05.11 건교부 보류결정)되는 결과 초래

② 양주시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하여 ’04.6.18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동지역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포함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특히, ’04.7.23 건교부장관과 ’04.8.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거 개발행위제한 조치요청을 받았음에도 ’04.8.21 A건설에 412세대, ’04.12.28 B건설에 260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시 보상비 추가소요 예상

③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 6명이 대장동 시가화예정지역에 소규모연립주택 건축과 거주가 부적합한 구옥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에 가담하였고, 또한 의정부시 공무원 1명도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편법을 활용하여 조립식주택을 건축하는 등 투기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훼손

⇨ 도, 성남시, 양주시, 의정부시 관련자 19명 문책 (중징계 3, 경징계 10, 훈계 6)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미달됨에도 GB해제

개발제한구역(GB)안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는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택호수 산정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1필지당 주택1호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흥시에서는 관내 H마을(주택1호와 나대지 19필지)의 나대지 1필지는 사실상 주택신축이 불가한 공공시설용 토지이기 때문에『주택 20호』의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GB해제

또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대면적은 3만㎡ 미만임에도 시흥시에서는 28만㎡의 형질변경허가를, 파주시에서는 연접된 토지를 포함할 경우 3만㎡가 초과되는 면적에 골프연습장 용도의 개발행위를 허가

⇨ 도, 시흥시, 파주시 관련자 7명 문책 (경징계 5, 훈계 2)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에서 불법 주택조성 허가

경기도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취락의 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4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폭 6m(전체면적 1,005㎡)의 도로설치를 허가하였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6,943㎡의 면적을 8필지로 분할하여 8명에게 주택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은 70%이하,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무시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해줌으로써 난개발 초래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야기 초래

⇨ 광주시 관련자 3명 문책 (경징계 1, 훈계 2)

위법한 산지전용허가 및 재해예방 소홀

가평군에서는 A수목원 주변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산지관리법에서 3만㎡ 미만에 대하여만 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차에 걸쳐 총 51,037㎡를 산지전용허가를 함으로써 21,037㎡가 위법하게 전용

또한 허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 후 법면에 나무를 식재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업체가 법면을 급경사 전석쌓기(H=4.0m)로 갈음하여 2차례에 거쳐 사면이 붕괴되는 결과 초래 및 또 다른 붕괴위험이 우려됨에도 예방조치를 태만

⇨ 가평군 관련자 6명 문책 (경징계 2, 훈계 4 )

탄도항 물양장 시설공사관련, 부실공사로 준공 하루 전 붕괴

경기도에서는 48억 39백만원을 투입하여 안산시 단원구 소재 탄도항 물양장 설치(180m) 및 선양장 개축(30m) 등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시 기초지반시굴조사를 소홀히 하여 말뚝(Pile)의 길이가 원지반선에서 암반층까지 설계상 약4～6m의 차이가 발생되는 등 잘못 설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변경없이 공사를 시공하여 준공 하루 전 물양장 옹벽이 붕괴됨으로써 준공이 1년 7월 늦어지고, 공사비 18억원 낭비 초래

⇨ 도 관련자 5명 문책 (경징계 3, 훈계 2 )

현장 실측없이 도면상으로 지적정리, 오류면적 결정

임야도(1/6,000)를 지적도(1/1,200)로 등록전환 할 경우에는 실제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된 면적에 따라 토지대장을 수정하여 등재하여야 함에도

대한지적공사 파주·양평·가평지사 등에서는 임야도를 지적도에 옮기는 토지등록전환을 하면서 현장측량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임야대장상의 면적 그대로를 등록전환 해 줌으로써 토지대장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결과를 초래하였고

지적관련 공무원은 위와 같이 지적공사 측량수행자가 결정한 지적측량성과에 확인·검토없이 지적공부에 등재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실추.

⇨ 파주·부천·김포·화성·고양시, 양평·가평군, 지적공사 관련자 31명 문책 (경징계 20, 훈계 11)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 관련,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및 계약절차 위법

이천시에서는 광역소각시설(300톤/일),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 폭20m 진입도로(1.5㎞)개설 등 873억원이 투입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턴키공사로 추진하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진입도로구간을 도로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고가교로 계획하여 적격자 선정 후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고가교→지하교로 설계변경 되었음에도 공사비 차액 39억원을 감액하지 않고 투찰금액(828억원)으로 계약체결

상기 턴키공사 업체선정시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하지 않고 총점순위부여방법으로 임의 평가하여 부당하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결과 초래

⇨ 이천시 관련자 4명 문책 (경징계 3, 훈계 1 )

포천시 하천사업관련, 계약절차 위배, 예산낭비 등 회계질서 문란

포천시에서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30백만원)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단계 용역에 따른 부당한 가점조항을 마련, 특정업체를 선정

또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을 조달 요청하여 1억 3천여만원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였고,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

⇨ 포천시 관련자 6명 문책 ( 중징계 1, 경징계 4, 훈계 1 )

성남시 도로공사사업 관련, 무자격자 설계용역 및 위법한 설계변경

성남시에서는 건교부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동원동～대장동간 도로공사(138억원)를 발주하여 시공 중(8%) 위 중복사실을 발견하고 공사중단

또한 위 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가 4～6차선으로 변경되고, 터널의 경우도 편도2차로에서 왕복3차로의 쌍굴 터널로 변경되는 사실상 새로운 성격의 공사이므로 전체공사(4～6차선)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성 검토 등의 새로운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기존 건설업체(시공업자)와 설계변경(557억원 증액)을 통해 위법하게 사업추진

⇨ 성남시 관련자 5명 문책 ( 경징계 3, 훈계 2 )

징계혐의자를 훈계처리,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5급승진심사, 유흥음식점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

양평군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서울A백화점에서 관내업자로부터 의류(58만원 상당)를 수뢰한 A과장이 현장에서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되어 징계하도록 통보되었음에도 훈계처리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징계토록 된 규정을 무시하고 0.127%를 훈계처리 하였으며, 허위로 일용인부사역결의서를 작성하여 180만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을 훈계처리

구리시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재검토하기로 보류한 5급 승진후보자 3명의 승진을 재심의 상정 등 적법한 절차없이 승진자로 결정

도 공보관실에서는 ’04년도 총18회에 걸쳐 9백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점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 도, 양평군, 구리시 관련자 5명 문책 (경징계 4, 훈계 1)

제도개선 과제 / 7건 정책반영
건축행위 제한 관련, 상이 법령 개선 (농림부, 건교부)
국가지원 지방도의 사업추진체계 개선 (건교부)
개발제한구역내 박물관 등 허용기준 강화 (건교부)
장기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건교부)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명문화 (행자부)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율 조정 (행자부)
보건소장의 임용제한 규정 개선 (복지부)

행정자치부 감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수도권 광역대도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GB훼손 및 특혜성 사업,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예산운영에 따른 낭비요인 여부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 감사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이번 감사결과, 민생관련분야는 비교적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위·탈법 사례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특히 지방세 추징, 재시공·감액 등 재정상조치가 사상 최대(41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농지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20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정보공개’ ⇨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