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관세체납 일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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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0:39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廳長成允甲)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관세체납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일소하기로 하고, 고액 관세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정밀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과세하는 등 새로운 체납정리대책을 ‘06.3.7.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하기로 한 체납자관리특별대책(Clean-Up Plan)은 고액 관세체납자의 해외여행시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자 지정·관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현재 전국 각 일선세관별로 운영되는 체납정리 체계를 광역화 및 전문화하기 위한 「본부세관별체납정리전담팀」도입과 관세포탈등 범칙조사시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보전압류로 관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범칙조사와 재산조사의 병행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Clean-Up Plan : 관세청의 체납정리 목표인 체납‘Zero'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체납을 일소한다는 의미

이중 특히 1,000만원이상의 고액 관세체납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매입국시마다 휴대품을 정밀검사하는등 강력한 대책을 취하게 된 것은 관세청이 실시한 체납자들의 재산조사 결과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부 체납자의 경우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등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면서 해외여행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005년중 1,000만원이상 관세체납자의 해외출입국 실태분석결과 체납자 1,300명중 868명(66.8%)이 해외출입국사실이 있고, 이중 10회이상의 출입국자도 211명(16.2%)

한편, 관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시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최고의 대우를 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 축소, 세무조사 최장 2년 면제등 관세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05년말현재 관세청의 체납관리액은 3,618억원인 바,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체납정리 대책만으로는 체납액을 대폭 줄이는데에 한계가 있어 휴대품 정밀검사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Clean-Up Plan‘으로 명명하고 체납 ’Zero‘를 목표로 전청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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