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불균형 발전 실태와 원인 분석을 통한 지역 불균형 측정지표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된 불균형 측정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 기관입지 등 4개부문의 재정자립도, 1인당 재산세, 서비스업 종사자, 인구증가율, 노령화 지수, 문화공간수, 醫師數, 道기관의 지역별 종사자수 등 13개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를 보면 지수 0.00을 기준으로 할 때 청주시가 2.06으로 타시군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진천 0.88, 청원군 0.83 등 양(+)의 지역이 6개 시군이고, 괴산이 -1.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어 보은군 -1.15 등 음(-)의 지역도 6개 郡으로 나타났는데, 도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는 우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매년 도비150억원, 군비 57억 3천만원 등 5년간 1,036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불균형실태 측정결과에 따라 시군을 그룹화하여 단계별로 도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 1단계로 지수가 음(-)인 6개 군을 2개군씩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도비 80%, 70%, 65%로 차등 지원하고, 2단계로 3년마다 불균형실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순수 도비로 확보한 15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A그룹인 괴산군과 보은군에 26억원씩, B그룹인 증평군과 영동군에 24억원씩, C그룹인 옥천군과 단양군에 22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6억원의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도의회, 사업추진 해당 시군 등 3자협약인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도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도 도 산하기관의 분산배치, 북·남부권 연구센터 설치, 댐주변 발전방안 등 시스템 정비사업과 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 등을 담고 있는데,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경제과 균형발전팀장 043-220-3151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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