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개발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세계 첫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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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1:07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개발한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전문가그룹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IMO에 이 기술을 승인신청해 그동안 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독일과 함께 처음으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바닷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전위차를 이용해 선박 밸러스트수 내에 있는 수중생물을 살균하는 방식으로 일명 일렉트로크린시스템(ELECTRO - CLEAN System)로서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하고 (주)테크로스(대표 이강평)가 실용화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육상실험 및 선상실험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는 오는 2009년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발효에 맞춰 내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만3000여척의 국제항해 선박에 설치되며, 그 이후에도 매년 1000여척의 신조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선박 밸러스트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이며, 이 밸러스트수를 통해 수중생물이 다른 나라에 이동해 해양생태계를 위협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IMO는 2004년에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밸러스트수 처리 활성물질의 IMO 승인

□ 승인 근거

○ 선박 밸러스트수관리협약

(규칙 D-3, MEPC Res.126(53), BWM.2/Circ.2)

- 활성물질을 이용한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은 IMO의 절차에 따라 IMO의 승인을 받아야 함

- IMO가 활성물질의 안전성, 유해성 여부를 심사 및 승인하여 해양환경에 무해한 활성물질을 각국이 사용토록 하기 위함

※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 수중의 유해 생물 및 병원균을 죽이는 물질 또는 생물체(바이러스 또는 균류 포함)

□ 승인 절차

○ 신청 ⇒ 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 검토 ⇒ MEPC 승인

※ 활성물질을 이용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에 대한 승인도 IMO가 시행

□ 우리나라가 개발한 활성물질 개요

○ 개발업체 : (주)테크로스와 한국해양연구원(공동개발)

○ 활성물질 이름 : 차아염소산

○ 주요원리 : 반응기와 정류기를 설치하여 해수 전기분해로 생성된 전위차, 라디칼, 차아염소산으로 수중 미생물을 사멸시킴

○ 특징 : 화학물질을 선상에 싣지 않아 안전하고, 잔류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도 농도가 약해 오염가능성이 없음

□ 추진계획

○ IMO에 승인신청 및 MEPC 의제문서 제출 : ‘05. 12. 12

○ IMO에 수수료 송금 : '05. 12월

○ IMO GESAMP Ballast 작업반의 검토 : ‘06.1월

○ IMO MEPC의 심사 및 승인 : ‘06. 3월(MEPC 54)

□ 기대효과

○ IMO 초기승인 획득으로 전세계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제품시장 선점

○ 해운 및 조선 선진국으로서 아국 기술능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계기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법 제정 추진 필요성

□ 관련 국제협약 : IMO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 선박 밸러스트수를 통해 외래해양생물체가 유입되어 연안국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밸러스트수 관리하기 위한 협약

○ 1970년대부터 문제 제기되었고, 1990년대부터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IMO가 2004. 2. 13 협약 채택

※ 협약원명 :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for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협약은 30개국이상 가입 및 선복량의 35%이상시 발효(‘09년 예상)

※ ‘05. 12. 31 현재 가입국(6) : 몰디브, 나이제리아, 세인트키트앤네이비스, 스페인, 시리아, 투발루

□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제정안 주요 내용

○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수 내의 해양생물체 배출 규제

- 신조선박(2009년 이후 건조선박)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설치

· 해양생물체 및 병원균을 필터, 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 처리

- 현존 선박(2009년 전 건조선박)은 깨끗한 해수를 교환하여 입항

· 육지로부터 50마일, 수심 200미터이상 해역에서 교환

○ 밸러스트수 관리를 위한 각국의 준비사항

- 주요 항만 및 연안구역의 해양환경 조사

- 밸러스트수 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 및 증서교부 준비

□ 법제정의 필요성

○ 국적선에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설치 및 설비검사 근거 마련

- 협약 발효후는 관련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국제항해 가능

※ 대상선박 · ‘05년 말 기준 국적외항선 : 547척(BBCHP 138척 포함)

· 한국선급(KR)의 외국적 검사 대상선박 : 500여척 예상

○ 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 및 절차 근거 마련

○ 외국과 면제협정 등을 위한 국내항 생물 데이터배이스 구축 등

※ 선박밸러스트수 통제 중인 나라 :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 국내법 수용 주요 일정

○ 법제정 : 2006

○ 하위법 제정 : 2007

○ 밸러스트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 2007. 7.

○ 선박에 설비 설치, 검사 및 증서교부 : 2007. 7. ～ 2008. 12.

※ 외국의 피해 사례

- 미국 : 1906년부터 1991년까지 79종의 수중생물 침입으로 총 970억불(연간 약 11억불)의 손해가 발생, 1990년에 "외래수중혐오생물방지 및 제어에 관한 법률(NANPCA, Anoindigenous Aquatic Nuisance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제정

- 호주 : 1998년 검은줄무늬담치로 인해 1800억원 규모의 진주양식장이 폐허화됨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