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제, 고령자 고용을 불안정하게하고 노동생산성 저하시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작년 연구한 과제 중 ‘우리나라 임금제도 변천과 그 정책적 함의’(김수곤 교수),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와 정책과제’(김동배 박사),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를 주제로 임금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동배 박사는 우리 기업의 지배적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호봉급에 기초한 연공급제 (100인 이상 기업의 62.8%)로, 개별 기업에서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직무평가가 어렵고 시장임금정보가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며, 직무급을 도입할수록 고령층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문무기 박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있어 해석상 논란이 많으므로,미국·일본과 같이 제외되는 임금항목을 열거하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임금직무혁신센터』는 컨설팅, 호남지역에 지역 네트워크 추가 구성 등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임금직무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 및 규모별 임금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사무관 송민선 02-503-9732/3
노동부 홍보관리관 정현옥 02-503-971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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