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좋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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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13:31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농지소유자는 물론 임차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 측면

그동안 농업인은 개인간 농지임차계약을 통해 임차기간, 임차료 등을 결정해 온 관계로 농지소유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중장기 영농계획에 입각한 농업경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무리한 임차료 인상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허용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간 농지임차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종전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용이해진 점은 물론, 임차료 수준도 개별 계약시보다 낮아지고, 영농규모화로 농업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는 등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 경기 평택시 청북면 ○○○(48세)씨 : 2,700평(0.9㏊) 임차

- 임차료 : (관행) 2,880천원/ha → (농지은행) 2,250, △22%
- 영농규모 : (기존) 1.6ha → (임차) 0.9 → (총 규모) 2.5

○ 전북 정읍시 감곡면 △△△(54세)씨 : 3,000평(1㏊) 임차

- 임차료 : (관행) 1,760천원/ha → (농지은행) 1,482, △16%
- 영농규모 : (기존) 2.8ha → (임차) 1.0 → (총 규모) 3.8

농지소유자 측면

그동안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상속받거나, 8년 자경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제(1㏊까지)가 적용되어 그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시행으로 위와 같은 경우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가 되면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농지취득후 직접 자경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분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임차인을 본인이 물색해서 계약조건 등을 협의·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계약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농지관리에 따른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 서울 서초구 □□□씨(63세) : 증여농지 14,512평(4.8㏊) 임대

- 임대기간 동안 농지처분 면제
- 매년 5,807천원씩 임대료(5년간 29,035천원) 수입 보장

한편,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총 1,988건(917ha)의 농지를 수탁하여 이 중 887건(433ha)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계약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수탁농지 중 논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대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서울·경기·광역시 84%)인 반면, 임차인은 쌀전업농 등 40～50대가 65%를 차지하고, 임차농가당 평균 0.5㏊ 정도 영농규모가 확대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차료는 관행 임차료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통상 2년 이내에서 이루어지던 임차기간도 5년 이상으로 장기계약이 이루어졌다.

임대수탁 신청방법도 농지은행 방문 등 off-line 이외에 농지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on-line(농지은행 포털사이트 : “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을 통한 신청이 42%를 차지하여 이용고객의 시간·비용절감 등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임차인과 농지소유자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농지은행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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