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의원, 통일시대 대비한 ‘신석탄정책’ 제안한다
‘88년 ~ ’03년까지 국내 무연탄 수급현황을 보면, ‘88년 무연탄 내수량은 2,564만톤이었으나, ’95년 548만톤, ‘03년 294만 톤으로 줄어 연평균 12%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정·상업용 수요는 ‘88년 2,293만톤에서 ’03년 123만톤(5.4%)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요급감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수입탄의 2~3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참고 : 국내탄 생산원가 : 90$/톤, 수입탄 : 50$/톤
그럼에도, 국내 무연탄산업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존폐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봄.
금년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남북 에너지협력 연계방안’에 의하면, 북한의 에너지 자급율은 93%에 이르고, 이중 석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은 72%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또한, 북한의 석탄개발 장비 노후화와 기술수준 취약으로, 향후 석탄경협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통일 이후를 대비, 북한석탄광산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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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8일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