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 제정 추진
조례에 반영될 주요 골격은 신규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WTO, FTA 등 국제조약 및 관련 국내법과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농어가소득 보전대책,재해관련 농어민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대책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례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이미 지난 2.10일자로 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담당과장, 사무관, 실무자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조례제정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실무단은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종합하여 지방재정 투자의 타당성과 상위 관련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월중에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5월말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법적근거 미비로 지원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보다 순조롭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단위에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되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한편,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 제정 소식을 들은 농어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정해진 일정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경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ASEAN(동남아 국제연합)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정책과제 연구에 착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와같은 일련의 시도는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2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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