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권한 오남용 막기 위한 ‘선진국의 시도’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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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0:37

서울--(뉴스와이어)--환경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국가,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항소권’ 오남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 6월 호프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이하 호프만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최근 스위스 상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단체항소권 합리화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관한 보고서, 2005년 6월) 등을 분석, 발표한 ‘스위스, 호프만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환경단체가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② 10년 이상 항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③ 항소권은 해당 단체의 장으로 제한하되, ④ 연방법 및 주법에 따른 이의제기절차를 따르지 않은 단체는 항소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이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반대의견을 가진 환경단체가 50,000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지 않는 한 200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50,000명의 반대 서명이 제출될 경우,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현재 단체항소권 외에 개인 항소권의 완전철폐까지 요구하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어서 환경단체가 단체항소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 무리하게 투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의 ‘항소권’ 제한을 위한 논의는 지난 90년대 이래 스위스 의회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지난 1966년 제정된 ‘자연및국토보호법’과 1985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명시된 환경단체의 ‘항소권’이 법제정 취지를 벗어난 오남용으로 인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3M 연구단지 조성 사업 무산(90년대 초반)’, ‘쮜리히시와 서쪽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20번 국도 건설 사업 지연(1993～1996년)’, ‘쮜리히 유로게이트(Eurogate) 조성 사업 무산(2001년)’,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 대회를 위한 대형경기장 건설 무산(2004년)’ 등 환경단체의 항소로 인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가되거나 수많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날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보고서는 스위스 상원 법사위원회가 정부, 재계,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한 ‘호프만 법안’이 기존 법령 하에서 용인되어 왔던 불필요한 항소로 인한 주요 개발계획이나 사업의 지연을 막아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초래되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국가이던 환경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필요하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법안 제출자 호프만 의원의 지적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관계자는 “주요 국책사업이나 SOC 사업 등이 일부 이해관계자의 지나친 반대로 인해 차질을 빗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한 우리나라도 스위스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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