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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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 3. 7(화)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법교육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최종회의)를 개최하고, 법교육 교육과정 분석,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함.

이날 회의에서 박성혁 연구위원(서울대 사범대 교수)은 “2005. 2. 법무부가 법교육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준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특히, 법무부가 2005. 12. 발간한 일반인·대학생용 생활법 교재인『한국인의 생활법률』은 풍부한 사례로 법률지식 전반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의 생활법률 강좌 교재로 채택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법교육연구위원회 성낙인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교육 재단의 주도로 법교육이 이루어져왔다”며,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민간 주도형 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앞으로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법교육재단 및 학회 설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건의함.

또한, 2006. 3. 8(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학장 조영달)과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관·학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공공 기관 등 법교육 유관기관 등이 총망라된 『민관 법교육 추진협의회(가칭)』를 2006. 5.까지 출범시킬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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