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하여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신보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가등기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관련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조치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해 준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신보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령자·장애인의 채무부담을 줄여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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