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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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3:56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취업 또는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5대 직업소개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06.3월부터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대 직업소개부조리 : ①무등록자의 직업소개, ②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③연소자 및 풍속영업소에 불법소개, ④무자격자의 직업소개, ⑤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 허위구인광고 : ①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직업소개 등을 하는 광고, ②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④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우선, ‘06.3월부터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직업소개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직업소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후, ‘06.6월부터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허위구인광고에 대하여도 인터넷·직업정보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3월부터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신고창구 운영에 대한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시·군·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고용안정센터) 운영

6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의 「통합신고센터」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활동 이외에도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을 개정 추진중이며, 직업정보제공사업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구인정보(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 관련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 직업안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에 신고포상제도 도입
-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의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사업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 우수기관 인증제도 및 민간위탁 사업 도입 등

※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제출(‘06.1.18)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06년 상반기)

【 처벌근거 규정】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47조제1호)
②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
③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7조제5호)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사례

1. 무등록자의 직업소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요건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건설일용근로자, 간병인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된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소개요금을 구직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 행위

※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내에서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하는 행위

3. 연소자 및 풍속영업소에 불법 소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유흥업소, 티켓다방 등)에 19세 미만자를 소개하는 행위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 풍속영업소(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등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행위 등

4. 무자격 사업자의 직업소개

직업소개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계속해서 직업소개 행위를 하는 경우

※ 직업안정법등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5. 직업소개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소개요금을 받는 행위(회비형식의 소개요금을 받는 일용직 소개, 전문직종 소개시 예외규정 있음)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 등의 부착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구인광고 7대 주의사항

1. 지원회사에 대한 확인

지원자가 선호하는 직종의 모집광고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 필요

2. "취업보장"이란 광고에 주의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보장", "취업책임"이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책임있게 결정

3. 불법 다단계 회사에 주의

불법 다단계 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재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에 등록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

4. 투자권유시 주의

제조업체나 무역회사를 가장한 유령회사에서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회사임원 등으로 입사시에는 상업등기부등본 등 확인 필요)

5. 사무실 이외 장소 면접시 주의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

6. 해외취업시 주의

해외취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할 필요

7.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허위구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발생시에는 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구제방법을 모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