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배경 및 향후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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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4:22

서울--(뉴스와이어)--러시아 정부는 ‘05.10.27일 러시아 Korund社의 제소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의 수입급증으로 자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일본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공고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06.3.28일 개최 예정)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

*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청화소다, NaCN)은 금광에서 귀금속 추출, 도금시 주로 사용되며,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가능하여 전략물자로 분류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3.7일 민관 사절단(단장 : 기초소재산업과장)을 파견하여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괸계자를 면담하여 제소업체의 신청서 등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지 수요업계의 간담회 등에도 참석하는 등 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또한, 러시아가 WTO비회원국으로서 법령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감안 현재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가 최근의 우호적인 한러 경제통상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조사의 조기 철회를 요청할 계획임

* 04.11월 한·러 WTO 양자협상 타결(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선행조건), 05.11월 APEC시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05.12월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종료 결정

시안화나트륨의 국내 생산업체는 동서석유화학(3만9천톤/연)과 태광산업(4만톤/연)으로 생산량의 80%이상인 연간 6-7만톤(5-6천만불)을 무역상사(삼성물산·효성)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있음

우리 업체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1.6만톤, 1.5천만불)이며, 러시아 수출은 ‘0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물량의 95%이상을 한국산이 점유하고 있어 세이프가드가 최종 발효될 경우 생산업체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딤

* 對러 수출 추이 : ‘00년까지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 → 01～02년 2.5～3.5%(1천톤·1백만불)→03년 이후 20%대(1만톤·1천만불 수준)

그간 산업자원부는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제조업체의 답변서·대응 의향서 제출(‘05.12.23), 현지 변호사 고용 및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의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사절단 파견도 러시아 시장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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