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되돌아 오는 농촌마을’ 귀농민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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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4:27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0년을 맞아 시대상황에 맞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단계 UP-Grade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올해부터 어려운 농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지원융자금을 동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했으면, 융자금상환 금리는 3.9%에서 3.4%로 0.5% 인하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주택개량시 전용면적 규모를 동(棟)당 기준으로 100㎡(30평)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으로 적용토록 함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마을정비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마을당 888백만원을 지원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올해는 마을당 지원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5억원)기준으로 상향시키고 주택개량사업 우선배정, 유관사업 연계 집중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해 농어촌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경상북도의 2006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232억원을 투자하여 583동에 대하여 연리3.4%의 장기저리 동당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20년간 상환토록 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융자금 상향 : 3천만원 → 4천만원
상환이율 인하 : 연리 3.9% → 3.4%
주택면적 기준 상향 : 동당 100㎡ → 세대당 100㎡
(현행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다가구, 다세대 등 건립가능으로 다양한 주택형태 선택가능) 사업량의 20% 범위 내에서 도시민 농어촌 이주자 및 무주택자에게 지원하고 농어촌의 빈집, 빈터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정비사업에 3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개 시군 24개 마을에 지구당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유관사업 지원, 주택개량 융자, 자부담 등 4억원의 기타사업비 등 지구당 14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 대상사업지구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포항시 기계면 구지지구 등 24개 지구를 확정하였다.

※ 시,군별 마을정비사업 대상지구
포항 기계면 구지지구,
경주 서면 군실지구, 내남면 새말지구
김천 남면 옥산지구, 조마면 옥계지구
안동 풍천면 가일지구, 풍천면 중리지구
구미 선산읍 습례2지구, 옥성면 초곡지구
영주 장수면 성곡1지구, 부석면 대율지구
영천 청통면 대평지구, 대창면 조곡지구
문경 산양면 신전지구, 영순면 딩골지구
경산 용성면 곡란지구, 영덕 창수면 인량2지구,
청도 이서면 서원지구, 칠곡 왜관읍 보병지구
고령 성산면 기족지구, 쌍림면 백산지구,
예천 호명면 설름지구
울진 평해읍 달면지구, 북면 석수지구

주요 사업내용
-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하수시설 등 마을하수시설정비
- 도로확포장, 가로등 및 상수도 설치 등 공공기반시설
- 마을회관, 다목적광장 등 주민편익시설
- 소공원, 파고라, 벤치 등 녹지 및 조경시설
- 주택개량, 지붕, 단장, 변소개량, 빈집철거 등 주택개선 등 마을단위 종합적인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추진한다.

빈집정비를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 1,000동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의 환경개선은 물론 빈집을 생산적으로 재활용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군에 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키로 하는 등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적극 유도하여 되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7,280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사업 9만동 6,165억원, 마을정비사업 876마을 1,035억원, 빈집정비 24천동 40억원을 들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0년을 맞이하여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보완 발전시켜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으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0년사(부제: 이렇게 바꾸었다. 경북의 주거환경30년)』를 발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되돌아오는 농어촌으로』변모시키겠다고 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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