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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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15:25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공익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에서는 그동안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의 유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익증진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재정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여 금년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제안 등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전망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사례발표회 개최, 정기적인 평가실시 등을 통해 담당직원의 사기진작과 환류를 통해 자치단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40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해온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공공서비스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 황
추진기관
도 : 2개 사업 (청남대, 조령산 휴양림) -‘06년 신규
시·군 : 42개 사업 (휴양림, 관광지, 주차장 운영 등)

사업분야
- 관광휴양지 운영 (휴양림, 관광지운영 등) : 9개 사업
- 문화관광서비스 (난계국악기제작촌) : 1개 사업
- 지역부존자원 활용 (골재채취, 하천부산물 판매 등) : 3개 사업
- 공유재산 관리 (주차장 운영, 건물임대 등) : 15개 사업
- 농수산 소득증대 (농특산물판매장·꽃묘장 운영) : 11개 사업
※ ‘05년 성과 : 40개 사업 ⇒ 흑자 39, 적자 1(송호관광지- 수해피해)

추진계획
전수 실태조사 실시
기 간 : 2006. 3～4월
대 상 : ‘06년 관리대상사업 및 시·군 추진 신규사업
결과조치 : 공익성과 수익성 비교후 결과에 따라 조치 권고
- 공공성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 ⇒ 폐지 또는 민간이양
-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 운영방식 전환 유도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
기 간 : 연중
방 법 : 주민제안제도, 도·시군소식지, 인터넷 등 활용 공모
대 상 : 자치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아이디어

담당공무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실시
교육기간 : 2006. 4. 3～4. 7(1차), 2006. 6. 19～6.23(2차)
교육기관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과정명 : 경영수익사업과정)
교육대상 : 도 및 시·군 경영수익사업 업무담당자
교육내용 : 경영수익사업 모델 개발,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기법 등

경영수익사업 종합평가 실시
평가시기 : 2007년 1월
평 가 자 : 평가단 구성 운영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함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결과조치 : 우수기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
※ 3개 시·군 50백만원 (최우수 25, 우수 15, 장려 10)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개최시기 : 2007. 2월중 (1일)
발표인원 : 13명 (도, 12 시·군 각1건)
발표내용 : 참신한 경영아이디어 또는 우수경영사례 등
결과조치 :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유, 경영마인드 제고 계기 마련

<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경영수익사업이란『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한 분야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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