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군 재정지원 방식 대폭 개선
그 동안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시·군 재정운용의 실태에 대한 성과평가 등과 관계 없이 개별 사업의 타당성만이 검토되어 이루어졌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도비지원에 있어 재원의 50%는 시·군별 기초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균등 배분하지만 나머지 재원은 시·군 낙후도와 재정운용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시·군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등급은 시·군을 5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며 등급 설정은 도비 재원의 시·군간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낙후도(활력지역 순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시·군 재정운용의 관리·개선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05년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07년 균특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군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사업의 연속성, 시·군의 사업수요 등 균특회계 제도운영의 대원칙에 부합한 배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용역 결과 적합한 신규 배분모형이 발굴될 경우 시·군, 전문가,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배분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가운데 특정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역의 낙후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간 지방비 분담은 행정자치부 규칙에 사업별로 그 기준이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도에서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전라북도의 시·군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시·군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도 시·군 재정지원>
지원 총액 ⇒ 3,411억원
순도비 지원예산 : 431억원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배분 : 1,281억원 (전북총액 2,687)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 : 1,699억원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예산담당관실 노학기 063-280-2125
공보관실 김종삼 063-280-2032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