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 중간서류 송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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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0:34

대전--(뉴스와이어)--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고객 편의를 위해 특허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서류 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특허심판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심판청구서가 수리된 이후 제출되는 중간서류는 요건심사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심판서류 접수 후 15일 정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류 전산화 즉시 부본을 송달하는『先송달 後방식』심사제도로 업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5일 후면 심판 중간서류의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작년기준 심판청구는 14,281건, 중간서류 송달은 8,1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의견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촉박하여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심판 중간서류를 접수 즉시 우선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 제도시행을 위해 그간 특허청의 대표적 혁신프로젝트인 6시그마 과제로 선정하여 특허넷시스템 개발완료 및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판 중간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판사건의견서, 답변서, 심판청구보충서, 구술심리요지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에 증인신청서, 참고자료제출서 등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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