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내역 촬영등록으로 적발실적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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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0:34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내역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등록하는 등 D/B화를 시행한 결과(2005.7시행) 2005년도 하반기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실적(3,691건)이 전년 동기대비(2,289건) 6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내역 D/B화는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둘러싼 마찰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이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상태를 촬영, D/B화하여, 검사직원으로 하여금 동일물품에 대한 종전 검사실적도 조회 가능하게 하고,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의 신속 판단은 물론, 전국세관이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 부적정 수입물품의 통관을 방지하고 국내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방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또한, D/B화된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별 적정·부적정 사례를 게시함으로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입업자로 하여금 적정 표시를 계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산지표시 사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통관종합서비스 > 지원과보호> 원산지표시제도 란에서 품목별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원산지표시 사례 게시 이후, 논현동 가구매장에서 독일산으로 알고 구입한 침대 매트리스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중국산임을 알아내어 관세청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에 고발한 사례도 있었음

현재,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현품 및 포장상의 원산지 표시상태를 건 당 2~8매 정도 촬영, 등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5,000여건(‘06.2.20일 기준)이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05년 2회에 걸쳐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838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금년 중에도 분기별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